토지거래허가구역, 12월 31일에 지정 기간이 끝난다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아 산 집에는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집값에 따라 2억~6억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뉴스1은 10월 13일 대책 1년을 돌아보는 기사와, 연말 만료를 앞두고 지정을 이어 갈지 범위를 줄일지를 다룬 기사를 함께 실었습니다. 두 기사의 숫자를 정리하고, 청약로그ON이 집계한 서울 거래량과 전월세 계약을 붙였습니다.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얼마나 올랐나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으로, 대책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올해 10월 첫째 주(10월 5일 기준)까지의 누적 변동률입니다.
| 구분 | 누적 변동률 |
|---|---|
| 서울 매매 | 10.41% |
| 서울 전세 | 9.96% |
| 성북구 | 16.5% |
| 서대문구 | 14.40% |
| 강서구 | 14.39% |
| 구로구 | 13.69% |
| 중구 | 13.49% |
| 동대문구 | 13.42% |
| 노원구 | 12.52% |
| 송파구 | 9.11% |
| 서초구 | 3.35% |
| 강남구 | 1.4% |
오른 곳은 강북과 서남권입니다. 성북구가 16.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는 1.4%, 서초구는 3.35%에 그쳤습니다. 10월 첫째 주만 보면 서울 전체는 0.12% 올라 87주 연속 상승했지만 강남구 -0.34%, 서초구 -0.27%, 송파구 -0.19%, 용산구 -0.01%로 네 곳은 내렸습니다.
거래는 줄었다 — 청약로그ON 집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계약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봤습니다. 해제된 계약은 빼고 직거래는 넣은 숫자입니다.
| 계약 월 | 서울 아파트 매매 |
|---|---|
| 2025년 10월 | 8,531건 |
| 2025년 11월 | 3,390건 |
| 2025년 12월 | 4,774건 |
| 2026년 1월 | 5,373건 |
| 2026년 2월 | 5,796건 |
| 2026년 3월 | 5,515건 |
| 2026년 4월 | 8,664건 |
| 2026년 5월 | 8,993건 |
| 2026년 6월 | 5,318건 |
| 2026년 7월 | 5,855건 |
| 2026년 8월 | 3,566건 |
| 2026년 9월 | 2,710건 (신고 진행 중) |
대책이 나온 지난해 10월 8,531건이던 거래는 바로 다음 달 3,390건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4~5월에 8,600~9,000건 가까이 늘었다가 8월에는 3,566건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9월 계약은 신고 기한(계약 뒤 30일)이 남아 있어 더 늘어납니다.
뉴스1이 인용한 서울시 자료도 같은 방향입니다.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3,012건으로 지정 뒤 가장 적었고, 올해 가장 많았던 4월(8,896건)보다 66.1% 줄었습니다.
전세는 줄고 갱신이 늘었다
허가받아 산 집에는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가 막힌 만큼 새 전세 물건도 줄어듭니다. 기사에 실린 아실 집계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10월 16일 2만 4,421건에서 올해 10월 12일 2만 311건으로 16.9% 줄었습니다.
청약로그ON이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를 최근 90일과 1년 전 같은 90일로 나눠 비교한 결과입니다.
| 서울 아파트 전월세 | 1년 전 90일 | 최근 90일 |
|---|---|---|
| 전월세 계약 | 5만 8,114건 | 4만 1,318건 |
| 전세 비중 | 54.9% | 48.3% |
| 전용 84㎡ 전세 보증금 중앙값 | 6억 3,000만원 | 6억 9,500만원 |
| 계약 중 갱신 비중 | 38.3% | 48.5% |
전세 비중은 6.6%포인트 내려가 절반 아래가 됐고, 전용 84㎡ 전세 보증금 중앙값은 6,500만원(10.3%) 올랐습니다. 갱신 계약 비중은 38.3%에서 48.5%로 높아졌습니다. 새 전세를 구하기보다 살던 집에서 계약을 이어 가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최근 90일은 아직 신고가 덜 들어온 계약이 있어 건수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연말에 무엇이 결정되나
- 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흐름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장할지, 범위를 줄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의 입주 유예는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8월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허가 신청의 4.5%였습니다.
- 지정이 끝나거나 범위가 바뀌어도 대출 한도 같은 다른 규제는 따로 정해집니다. 허가구역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볼 때 주의할 점
- 한국부동산원 변동률은 표본 주택의 가격 지수이고, 청약로그ON 숫자는 실제 신고된 계약을 센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 두 숫자를 그대로 견줄 수 없습니다.
- 내 집이 허가구역 안인지,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붙는지는 계약 전에 구청 허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별 실거래 흐름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많이 오른 성북구와 최근 주간 하락이 나온 강남구 · 송파구는 구별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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