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조건·5% 상한·거절 사유 — 2026년 서울 전세 절반 이상이 갱신, 그중 53%가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하면 한 번 더 2년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 보증금·월세는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보증금 3억원 전세에 사는 세입자 한 사람이 3,000만원 인상 요구를 받은 상황을 따라가 보면, 청구권으로 올릴 수 있는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청약로그ON 집계로 2026년 1~9월 아파트 전세 계약의 41.0%가 갱신이었고, 갱신의 50.7%가 청구권을 썼습니다. 서울은 갱신 비중이 52.8%였습니다.

#전월세#서울#경기

계약갱신청구권 한눈에. 전세 갱신 중 청구권 사용 50.7% ·  서울 전세 갱신 비중 52.8% ·  증액 상한 5%

만기를 넉 달 앞둔 전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연락해 왔습니다. 보증금 3억원을 3,000만원 올려 주든지, 아니면 나가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입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처음 맺은 2년 계약으로 살고 있고, 지금까지 갱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 비용과 새 집 구할 일을 생각하면 그냥 올려 줄까 싶다가도,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글은 이 세입자 한 사람(예시)이 연락을 받은 날부터 만기 전까지 차례로 부딪힐 장면을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 조문으로 따라갑니다.

만기까지 넉 달, 날짜부터 센다

세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아직 늦지 않았느냐입니다. 청구권을 쓸 수 있는 때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넉 달 전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전이 지나면 청구권을 쓸 수 없으니, 이 세입자에게 남은 시간은 실제로는 두 달 남짓입니다.

항목내용조문
요구할 수 있는 때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제6조 제1항 · 제6조의3 제1항
횟수1회제6조의3 제2항
늘어나는 기간2년제6조의3 제2항
계약 조건전 계약과 같은 조건제6조의3 제3항
보증금·월세 인상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 을 넘지 못함 ·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제7조 제2항
세입자의 중도 해지언제든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제6조의3 제4항 · 제6조의2

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제6조의3으로 생겼습니다. 이 세입자처럼 처음 계약이 2년이었다면 청구권으로 2년을 더해 모두 4년을 살 수 있고, 한 번 쓰면 끝입니다. 갱신한 뒤 사정이 생기면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표 마지막 줄).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한 계약도 2년으로 봅니다(제4조 제1항). 시·도 조례로 상한을 더 낮춘 곳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3억원의 5%는 1,500만원

다음은 돈입니다. 청구권으로 갱신한다면 집주인이 요구한 3,000만원을 다 올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상한: 3억원 × 20분의 1 = 1,500만원 → 새 보증금은 많아야 3억1,500만원
  • 집주인 요구: 3,000만원 = 3억원의 10% → 상한의 두 배

이 5% 상한은 청구권으로 갱신할 때(제6조의3 제3항)와 계약 중에 증액을 청구할 때(제7조)에 걸리는 규정입니다. 합의로 새 계약을 맺는 것과는 다르므로, 이 세입자가 상한을 적용받으려면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이 들어와 사실 것」이라는 답장

세입자가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부모님이 들어와 사실 거라며 거절했다고 해 봅시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아홉 가지뿐입니다.

호사유
1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음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함
3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함
4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함
5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함
6집이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이룰 수 없음
7철거·재건축 (계약 때 계획을 알렸거나,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8집주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
9그 밖에 세입자가 의무를 현저히 어겼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모님의 실거주는 8호에 해당하므로 법이 인정하는 거절 사유입니다. 대신 갱신됐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 배상액은 미리 정한 것이 없으면 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새 세입자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③ 실제 손해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제6조의3 제6항). 이 세입자가 거절 통지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은 이유입니다.

집주인이 연락하지 않았다면 — 묵시적 갱신

이 세입자는 이미 인상 요구를 받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만기 2개월 전을 넘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1항).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고, 기간은 2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은 청구권을 쓴 것이 아니므로, 다음 계약 때 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갱신할 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계약서와 신고서에 분명히 남기는 이유입니다.

같은 해 다른 세입자들의 선택

이 세입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신고에서 월세 없는 전세 계약 가운데 「신규·갱신」 구분이 적힌 것만 청약로그ON이 모아 셌습니다.

연도갱신 비중갱신 중 청구권 사용
2022년36.8%61.3%
2023년27.8%39.8%
2024년29.0%36.1%
2025년36.9%49.9%
2026년 1~9월41.0%50.7%
시·도 (2026년 1~9월)전세 계약갱신 비중갱신 중 청구권 사용5% 이내 갱신
서울81,466건52.8%53.3%81.2%
경기122,809건42.2%58.8%84.6%
인천22,149건36.6%63.1%86.2%
부산19,897건25.4%57.8%86.7%
대구12,010건23.7%54.5%90.7%
광주·전남19,126건43.4%17.2%96.5%
경북9,183건43.7%22.3%96.3%
전국354,404건41.0%50.7%85.8%

이 세입자가 사는 서울은 전세 계약의 절반 이상(52.8%)이 갱신이었고, 갱신의 53.3%가 청구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5% 이내 갱신」(종전 계약도 전세였던 갱신 가운데 보증금 인상이 5% 이하였던 비율)은 81.2%로 표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갱신 다섯 건 중 한 건이 5%를 넘게 올렸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과 견주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갱신의 절반 이상이 청구권을 썼고 인천이 63.1%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전남과 경북은 갱신 비중이 40%대로 높은데 청구권 사용은 20% 안팎이었고, 5% 넘게 올린 갱신도 4% 안팎뿐이어서 청구권 없이 합의로 이어 간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집계는 신고서의 「신규·갱신」 「갱신요구권 사용」 칸을 신고한 사람이 적은 그대로 셌고, 빈칸인 계약은 뺐습니다. 2026년 9월 계약은 신고가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남길 기록

이 세입자가 넉 달 안에 남겨야 할 것은 대부분 날짜와 문서입니다.

1. 계약서에서 만기일을 확인하고, 만기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그 전까지만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2. 문자·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알립니다. 인상은 5%, 이 경우 1,500만원까지라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3. 갱신 계약서와 전월세 신고서에 「갱신요구권 사용」 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4. 집주인이 아홉 가지 사유를 들어 거절하면, 개별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합니다. 5. 단지의 갱신 인상률을 보고 협상하고 싶다면 헬리오시티처럼 단지 실거래가 화면의 「전세가율 · 갱신 계약」 칸을 봅니다. 지역 흐름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와 경기 아파트 실거래가에 있습니다.

다른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