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공고 목록을 넘기다 보면 「공공지원민간임대」라는 꼬리표가 붙은 아파트가 매달 같은 이름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부산 강서구의 부경경마공원역 대방 디에트르 더리버(AP1BL)가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498세대로 처음 공고가 났고, 2026년 11월 2일에도 79세대 공고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분양이 아니라 임대인데 이름에 「공공」이 붙어 있고, 같은 단지 안에서 주택형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세를 찾는 사람도 여기서 멈칫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 사업자가 짓거나 사서 10년 이상 빌려주되, 그 대가로 받은 공공지원 때문에 임대료와 입주자 자격을 법으로 묶어 둔 집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자격은 둘로 나뉩니다. 물량의 80% 미만인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을 묻지 않고 추첨하고, 20% 이상인 특별공급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소득 120% 이하에서 순위를 매겨 줍니다. 임대료 상한도 다릅니다.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70~75% 이하입니다. 이 글은 위 단지 한 곳의 첫 공고부터 최근 공고까지를 따라가며 이 규칙이 실제 공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짚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 어떤 집에 「공공지원」이 붙나
법 제2조 제4호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거나, 공공택지를 사서 짓거나, 용적률을 완화받거나, 공급촉진지구에서 지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봅니다. 공공이 땅·돈·규제 완화를 내준 대신, 사업자는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10년 이상 임대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제43조 제1항).
- 임차인 자격을 국토교통부령 기준으로 맞춥니다(제42조 제1항·제2항). 기준표가 시행규칙 별표 1입니다.
- 임대료 인상은 5% 범위 안에서,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제44조 제2항·제3항).
눈여겨볼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2조 제3항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주택법 제54조(사업주체의 주택 공급)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분양 청약의 1순위·가점 규칙이 아니라 별표 1의 자격과 추첨으로 뽑고, 별표 1의 자격 요건에는 청약통장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제4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과 중복 입주·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복이 확인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되므로, 행복주택·국민임대에 살고 있다면 공고문의 중복 입주 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첫 공고 — 498세대를 둘로 나눈 방식
청약홈에 올라온 첫 공고(2025년 7월 17일)는 전용 59㎡ 두 평면(A·B)을 다시 「-1」과 「-2」로 나눴습니다. -1은 일반공급 전용, -2는 특별공급 전용입니다.
| 주택형 | 공급 대상 | 공급 세대 | 청약홈 공급금액(최고액) | 신청 |
|---|---|---|---|---|
| 59A-1 | 일반공급 | 170 | 1억 9,522만원 | 85건 (85세대 미달) |
| 59B-1 | 일반공급 | 218 | 1억 9,522만원 | 317건 (1.45 대 1) |
| 59A-2 | 청년 39 · 신혼부부 3 · 고령자 6 | 48 | 1억 3,615만원 | 청년 56 · 신혼 11 · 고령자 9건 |
| 59B-2 | 청년 53 · 신혼부부 3 · 고령자 6 | 62 | 1억 3,475만원 | 청년 53 · 신혼 12 · 고령자 2건 |
<small>청약로그ON 집계(청약홈 공고·청약 결과, 2026-11-08 기준). 공급금액은 청약홈 「공급금액」 칸의 타입별 최고액이고, 실제 보증금·월 임대료 조합은 사업자 공고문의 임대조건표에 있습니다.</small>
숫자 두 개가 별표와 그대로 맞물립니다. 첫째, 특별공급은 110세대로 전체의 22%입니다. 별표 1이 정한 「일반 80% 미만·특별 20% 이상」 안에 듭니다. 둘째, 같은 59㎡인데 특별공급 금액이 일반공급의 약 70%(1억 3,615만원 ÷ 1억 9,522만원 = 69.7%)입니다. 별표 2는 특별공급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시세에 곱하는 「공급대상 계수」를 0.7 이하, 일반공급은 0.95 이하로 정합니다. 청년 몫이 92세대로 특별공급의 대부분이었던 것도 이 단지의 특징입니다. 세부 비율은 사업자가 지자체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합니다(별표 1 제2호).
일반공급 자격 — 무주택이면 소득은 묻지 않는다
일반공급 칸에 적힌 자격은 한 줄입니다.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소득·나이·혼인 여부는 보지 않고, 경쟁이 있으면 추첨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4 제6항). 동·호수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부동산·자동차 같은 자산 요건을 따로 붙일 수 있고(제14조의3 제2항), 지자체가 요청하면 그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줄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1). 같은 「일반공급」이라도 단지마다 공고문의 자격 칸이 조금씩 다른 이유입니다.
무주택 판단은 분양 청약과 같은 규칙 제2조를 씁니다. 세대원 중 누가 집을 갖고 있는지, 소형·저가주택 예외가 있는지는 무주택 기준 정리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공고문을 읽기 쉽습니다.
특별공급 자격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소득 세 순위
| 유형 | 누가 | 소득 | 자산 |
|---|---|---|---|
| 청년 | 19~39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본인 소득이 없으면 부모 소득 합계 120% 이하) | 사업자가 정한 요건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사업자가 정한 요건 |
| 고령자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월평균소득 합계 120% 이하 | 사업자가 정한 요건 |
<small>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2026-10-27 개정본). 소득 비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small>
특별공급은 추첨 전에 순위를 먼저 매깁니다(별표 1 제3호 라목). 소득 100% 이하가 1순위, 110% 이하가 2순위, 120% 이하가 3순위이고, 같은 순위 안에서만 추첨합니다. 첫 공고 59A-2의 청년 몫은 39세대에 56건이 들어왔으니, 소득 100% 이하 청년이 39명을 넘었다면 110%·120% 구간 청년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기준의 몇 %인지는 특별공급 자격 확인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로 가구원수에 맞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는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청년이 40세가 넘거나 신혼부부가 혼인 7년을 넘겨도, 소득이 조금 올라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을 30%포인트 넘게 오르면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별표 1 제1호 비고 3). 청년으로 들어와 혼인하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본다는 조항(비고 4)도 있습니다.
그 뒤 16개월, 22번의 공고
| 모집공고일 | 공급 세대 | 신청 건수 |
|---|---|---|
| 2025-07-17 (첫 공고) | 498 | 545 |
| 2025-08-21 | 239 | 95 |
| 2025-10-16 | 154 | 50 |
| 2025-12-11 | 143 | 41 |
| 2026-01-22 | 92 | 46 |
| 2026-03-04 | 87 | 19 |
| 2026-06-02 | 86 | 56 |
| 2026-09-01 | 81 | 27 |
| 2026-10-12 | 80 | 15 |
| 2026-11-02 | 79 | 접수 11월 9~10일 |
<small>청약로그ON 집계(청약홈 공고·청약 결과, 2026-11-08 기준). 22번 가운데 10번만 옮겼습니다. 신청 건수는 주택형·공급 유형별 신청을 더한 값이고, 계약 건수는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small>
표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2025년 12월 공고부터는 특별공급 주택형(-2)이 사라지고 일반공급 주택형만 남았습니다. 11월 공고도 59A-1 34세대·59B-1 45세대, 모두 일반공급입니다. 둘, 2026년 들어서는 매번 신청이 15~56건 들어왔는데도 남은 세대는 2월 89세대에서 11월 79세대까지 아홉 달 동안 10세대 줄었습니다. 2025년 11월 126세대에서 12월 143세대로 오히려 늘어난 때도 있습니다. 당첨 뒤 계약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집이 다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 수가 공개되지 않아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 이렇게 자주 다시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공급의 140%에 못 미치면 떨어진 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두고(제14조의6 제1항), 예비임차인이 바닥나면 추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일반공급 주택이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남으면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의7 제1항). 첫 공고에서 6개월이 지난 지금의 공고가 무주택 요건을 그대로 두었는지는 공고문의 자격 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으로 넓혀 보면 이 단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년(2025-11-09~2026-11-08) 청약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고는 16개 단지에서 55건이었고, 이 가운데 부산이 24건, 경기가 23건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공개된 53건 중 37건에 미달 주택형이 하나 이상 있었습니다. 의왕청계역 시티프라디움 디하모니는 7번, 서면 지원 더뷰 드림아파트는 6번 공고를 냈습니다. 부산 공고 목록은 부산 청약 공고에서, 이 단지의 첫 공고 화면은 부경경마공원역 대방 디에트르 더리버 첫 공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를 보고 정리한 신청 순서
1. 내가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부터 가릅니다. 39세 이하 미혼, 혼인 7년 이내,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120% 이하라면 특별공급이 임대료가 더 낮습니다. 그 밖의 무주택 세대는 일반공급입니다. 2. 청약홈 공급금액만 보지 말고 공고문의 임대조건표를 엽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서로 바꿀 수 있고(별표 2 제4호), 전환 한도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3. 입주 시기와 10년 뒤를 같이 봅니다. 이 단지 입주 예정은 2027년 12월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에는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규정(공공임대 분양전환 정리)처럼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주는 조항을 두지 않았으니,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의 조건은 공고문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4. 재모집 공고를 기다릴지 정합니다. 위 표처럼 같은 단지가 몇 주 간격으로 다시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대신, 자격이 완화된 회차에는 경쟁자도 늘 수 있습니다. 5. 분양 청약과 같이 준비한다면 임대로 사는 동안에도 무주택 기간은 이어지니 청약 가점 계산기로 지금 점수를 확인해 두고, 서류는 청약 준비 체크리스트로 챙깁니다. 다른 공공임대와 비교하려면 행복주택 입주자격·국민임대주택 자격 글이 이어집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제42조·제42조의2·제43조·제44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2026-11-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4조의7·제17조의2, 별표 1(2026. 10. 27. 개정)·별표 2(2025. 12. 19.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2026. 10. 27. 시행 · 2026-11-08 확인)
- 청약홈 — 부경경마공원역 대방 디에트르 더리버(AP1BL) 입주자모집공고 주요정보 (2025-07-17 공고 · 2026-11-02 공고, 2026-11-08 확인)
- 청약로그ON 집계(청약홈 공고·청약 결과, 2026-11-08 기준)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고 수·미달 주택형·단지별 재모집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