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몇 년 뒤 경기도에 작은 빌라를 한 채 샀고, 아이가 커서 새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는 부부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집이 한 채 올라 있으니 가점제는 포기하고 추첨 물량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청약에서 쓰는 무주택은 등기부 그대로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집을 가졌어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열두 가지를 따로 정해 두었고,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것이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입니다. 수도권이라면 빌라·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1억6천만원 이하인 집 한 채만 가진 세대는 무주택으로 칩니다. 위의 부부가 이 조건에 들면 가점제로도 넣을 수 있고, 무주택기간도 끊기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청약 — 「세대 전원」의 범위부터
청약의 무주택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로 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고(제2조 제4호), 세대의 범위는 같은 조 제2호의3이 정합니다.
| 누가 | 세대에 들어가는 조건 |
|---|---|
|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어야 함 |
| 배우자 | 등본이 따로여도 들어감 |
| 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일 때 |
| 자녀·손자녀 (그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일 때 |
| 배우자의 자녀 | 신청자와 같은 등본일 때 |
따로 사는 배우자의 집도 세대의 집입니다. 반대로 등본이 다른 부모님 집은 처음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칩니다(제53조 본문 · 분양권등의 뜻은 제2조 제7호의2).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이라도 당첨돼 계약했거나 사들였다면 집을 가진 것입니다.
1억6천만원과 5억원 — 집 종류에 따라 줄이 다르다
제53조 제9호는 가진 집의 종류에 따라 줄을 둘로 나눕니다. 집 종류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제3조(공동주택)·제10조(도시형생활주택)의 분류를 따릅니다.
| 가진 집 | 전용면적 | 공시가격 (수도권) | 공시가격 (그 밖의 지역) |
|---|---|---|---|
|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연립·다세대(빌라) | 85㎡ 이하 | 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85㎡ 이하 | 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 도시형생활주택 | 85㎡ 이하 | 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조건은 셋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면적과 가격 기준 안이고, 세대 전체가 그 집 한 채(또는 분양권 하나)만 가져야 합니다. 같은 빌라라도 세대원 누군가가 분양권을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거래가가 아니라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입니다. 언제 공시된 값을 쓰는지는 별표 1 제1호가목2)가 정합니다.
- 지금도 가지고 있는 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가격
- 공고일 전에 이미 판 집: 판 날 이전 공시가격 가운데 판 날에 가장 가까운 것
- 분양권·입주권: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발코니 확장 같은 선택품목 제외)
공시가격은 매년 새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기준 안이던 집이 올해 공시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고일이 새 공시가격 발표 직후인지 직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넣으려는 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분양권은 공시가격이 없어 계약서의 분양가 그대로 대므로, 분양가가 줄을 넘으면 그 분양권 하나로 유주택이 됩니다.
예시 가구 하나로 계산하면
아래는 계산용으로 세운 예시입니다. 수도권 민영주택 1순위, 공고일은 2026년 11월 2일로 가정합니다.
- 신청자 1988년 3월 15일생, 2019년 혼인(30세가 지난 뒤), 배우자·자녀 둘과 같은 등본
- 2022년 배우자 이름으로 경기도 다세대주택 전용 49㎡ 한 채를 샀고, 올해 공시가격은 2억3천만원
- 청약통장은 2016년 1월 10일 가입, 다른 집·분양권은 없음
| 가점 항목 | 셈 | 점수 |
|---|---|---|
| 무주택기간 | 30세가 된 2018년 3월 15일부터 8년 7개월 | 18점 |
| 부양가족 | 배우자·자녀 둘 = 3명 | 20점 |
| 통장 가입기간 | 10년 9개월 | 12점 |
| 합계 | 50점 |
다세대 85㎡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라 이 빌라는 없는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무주택기간도 집을 산 2022년에 끊기지 않고 30세부터 이어서 셉니다(별표 1 제1호가목3)·라목).
같은 부부가 가진 집이 빌라가 아니라 전용 49㎡·공시가격 2억3천만원 아파트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아파트 줄(1억6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1주택 세대가 되고, 별표 1 비고 1에 따라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들어갑니다. 무주택 요건이 붙은 특별공급도 넣을 수 없습니다.
50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청약로그ON 집계(청약홈 공개 해당지역 최저 당첨가점, 2020년 이후 공고 주택형 6,394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첨선이 50점 이하에서 끊긴 주택형이 54.0%, 40점 이하는 32.6%였습니다(2026년 10월 18일 기준). 예외 하나로 가점제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갈리는 셈입니다. 내 점수는 가점 계산기로, 항목별 세는 법은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예외 — 부모님 집, 아주 작은 집, 상속 지분
제9호 말고도 자주 쓰이는 예외가 있습니다. 몇 가지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처분하거나 정리해야 인정됩니다.
| 제53조 | 집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조건 |
|---|---|---|
| 제6호 | 60세 이상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가 가진 집·분양권 | 같은 등본이어도 됨 |
| 제5호 | 20㎡ 이하 주택·분양권 | 세대가 그 1호만 소유 |
| 제1호 | 상속받은 공유지분 |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처분 |
| 제7호 | 폐가·멸실·다른 용도로 쓰는 집 | 3개월 안에 멸실하거나 공부 정리 |
| 제2호 | 수도권 밖 비도시지역·면의 오래되거나 작은 단독주택 |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
| 제11호 | 전세금을 못 받아 경매·공매로 산 살던 집 | 85㎡ 이하·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 |
제6호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60세가 넘은 부모님 집은 신청자 세대의 집으로 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도 세지 않습니다 — 부모와 그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부양가족을 셀 때는 제6호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별표 1 제1호나목2)·라목).
예외가 통하지 않는 곳
예외는 모든 공급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3조 단서가 몇 곳을 뺐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제46조): 제6호를 쓰지 않습니다. 모시는 부모님 집이 있으면 60세가 넘었어도 무주택이 아닙니다.
- 공공임대주택: 제6호·제9호·제11호를 쓰지 않습니다. 소형·저가 빌라 한 채가 있으면 공공임대에서는 유주택입니다.
- 두 채 이상: 제9호와 제5호는 「1호 또는 1세대만」이 조건이라, 작은 집 두 채는 둘 다 작아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별 자격은 특별공급 종류와 자격과 특별공급 현황에서, 1순위 조건 전체는 청약 1순위 조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전에 확인할 서류와 날짜
집을 팔았거나 살 계획이 있다면 날짜 하나가 판정을 가릅니다. 주택을 가진 날·처분한 날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의 처리일 가운데 먼저 처리된 날로 봅니다(제23조 제4항). 잔금을 치른 날이 아닙니다. 분양권은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사들인 분양권은 매매대금 완납일이 기준입니다.
1. 세대원 전원(따로 사는 배우자 포함)의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분양권 계약서를 모읍니다. 2. 집이 있으면 종류(아파트인지 빌라·단독인지), 전용면적,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위 표의 줄 안에 드는지, 세대 전체가 그 한 채만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넣으려는 공급이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인지 봅니다. 그렇다면 예외 일부가 빠집니다. 5. 청약 부적격 체크리스트의 「주택 소유」 「무주택기간」 항목을 차례로 눌러 확인할 서류를 챙깁니다.
예외에 든다고 생각해 가점제로 넣었는데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었다면, 당첨 뒤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이 됩니다. 소명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제58조 제3항). 판단이 애매하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무주택 판정 안내와 사업주체 문의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지별 당첨선은 당첨가점 커트라인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