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정리 — 전매제한 최대 10년, 수도권 공공택지 3년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합계 이하로 묶는 제도이고, 이렇게 싸게 공급한 집은 주택법에 따라 10년 이내 기간 동안 되팔 수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은 수도권 3년, 그 밖의 지역 1년입니다. 「민영 아파트는 상관없다」「입주 전 분양권은 팔 수 있다」「전매제한만 끝나면 자유다」 같은 흔한 오해를 주택법 조문으로 하나씩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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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정리. 전매제한 상한 10년 ·  수도권 공공택지 3년 ·  수도권 밖 공공택지 1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눈에 띄게 낮은 공고에는 대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전매제한」「거주의무」 같은 말이 따라붙습니다. 싸게 사는 대가로 무엇이 묶이는지는 공고문에 다 적혀 있지만, 이 세 말을 두고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많아 자금 계획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자주 듣는 오해 여섯 가지를 주택법 조문에 대 보겠습니다. 단지마다 적용 여부와 기간이 다르므로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LH 같은 공공 아파트 얘기다?」

아닙니다. 주택법 제57조 제1항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곳을 주택의 종류가 아니라 땅으로 정합니다.

1. 공공택지 — 공공이 개발해 공급한 택지(신도시·택지지구 등) 2. 공공택지 밖이라도 집값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

이곳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라도 신도시·택지지구 같은 공공택지에 있거나 지정된 민간택지에 있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됩니다.

같은 곳이라도 빠지는 주택이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위원회가 제외하기로 의결한 공동주택, 관광특구 안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일정 요건의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입니다. 공고문에 상한제 적용 여부가 적혀 있으니 그 줄을 먼저 찾습니다.

「상한제 분양가는 정해진 근거 없이 낮게 매긴 값이다?」

아닙니다.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금액 이하로, 계산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성내용
택지비공공택지: 택지 공급가격 + 관련 비용 · 민간택지: 감정평가액 + 관련 비용
건축비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 가산 비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을 빌려 쓰므로 건축비만 분양가가 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상한제 주택은 공고문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분양가격을 항목별로 공시해야 하니, 분양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공고문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입주 전이니 분양권은 팔 수 있다?」

아닙니다. 「전매」는 매매·증여 등 권리가 바뀌는 모든 행위이고(상속은 빠집니다), 집 자체뿐 아니라 당첨자 지위(분양권)도 포함합니다. 전매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64조 제1항).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이렇습니다.

대상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일부 지역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 밖 일부 민간택지 제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제57조 제2항 주택 등 제외
공공재개발사업 주택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에 한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아 자금을 돌리는 계획은 제한 기간 안에는 세울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은 어디나 10년이다?」

10년은 상한입니다. 주택법 제64조는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정하게 하고, 실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가 지역과 유형별로 정합니다(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제한 사유수도권수도권 밖
투기과열지구3년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3년1년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셉니다. 2026년 10월에 당첨자가 정해진 단지라면 수도권 공공택지 상한제 주택은 2029년 10월 이후, 수도권 밖 공공택지 상한제 주택은 2027년 10월 이후에 팔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공공택지 밖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등 권역에 따라 기간이 더 짧거나 없을 수 있어 공고문의 「전매제한」 항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이라도 해외 이주, 다른 광역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받아 예외로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은 공고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합니다.

「전매제한만 끝나면 그다음은 자유다?」

아닙니다. 상한제 주택에는 전매제한과 별개로 거주의무기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공공택지 상한제 주택은 2~5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입니다. 전매제한은 「언제까지 못 파나」, 거주의무는 「얼마나 들어가 살아야 하나」라서 둘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전매제한이 끝났어도 거주의무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거주의무를 미룰 수 있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공택지 안이면 무엇이든 상한제·전매제한이다?」

아닙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안에 있어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한제에서 빠지므로, 상한제를 이유로 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다른 전매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그 기준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같은 시·군이라도 공공택지인지,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지 이름이나 위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넣으려는 공고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전매제한」「거주의무」 세 항목을 찾아 당첨일부터 각각 끝나는 때까지를 자금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는 청약 부적격 체크리스트로 자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 중인 공고는 서울 청약 공고 · 경기 청약 공고에서, 내 점수로 닿는 단지는 청약 가점 계산기와 가점으로 당첨 가능했던 단지 찾기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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