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제5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두 조문이 거의 전부를 정합니다. 그런데 청약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 도는 말은 이 조문과 어긋나는 것이 많아, 잘못 믿고 당첨되면 자금 계획과 이사 계획이 함께 흔들립니다. 자주 듣는 오해 여섯 가지를 조문에 하나씩 대 봤습니다.
먼저 이름이 비슷한 제도 하나를 떼어 둡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주택법상 의무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뒤 지는 2년 실거주는 근거 법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그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에 적었습니다.
오해 1.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들어가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가 붙는 주택은 두 가지뿐입니다(제57조의2 제1항).
-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도권 밖에서 공급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민영주택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한때는 대상이 더 넓었지만 2024년 3월 19일 개정으로 제2호·제3호가 삭제됐습니다. 어느 단지가 분양가상한제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으니, 청약 전에 공고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여부와 거주의무기간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도 자체는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정리에 있습니다.
오해 2. 수도권에서도 상한제 단지는 드물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
숫자는 반대쪽을 가리킵니다. 청약로그ON 집계(청약홈 분양정보, 모집공고일 2025년 10월 17일~2026년 10월 16일, 신혼희망타운 제외)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 공고 173곳 가운데 66곳(38%) 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었습니다. 세대수로 보면 86,874세대 중 41,677세대(48.0%), 수도권에서 공급된 집 둘 중 하나꼴입니다.
| 최근 수도권 상한제 공고 (2026년 7월 이후) | 공급 |
|---|---|
|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김포) | 2,432세대 |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평택) | 942세대 |
| 양주회천지구 A-26블록 (양주) | 792세대 |
| 인천계양지구 A6블록 (인천 계양) | 663세대 |
수도권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을 노린다면 실거주 의무가 붙은 단지를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단지에 내 가점이 닿는지는 청약 가점 계산기와 당첨가점 커트라인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실거주 기간은 어느 단지나 5년이다?
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 갈립니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정한 값)의 몇 %인지, 그리고 택지가 공공택지인지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 택지 |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
| 공공택지 | 5년 | 3년 |
| 공공택지 밖(민간택지) | 3년 | 2년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5년 | 5년 |
5년은 공공택지에서 시세의 80%에 못 미치게 분양한 집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만 해당합니다. 민간택지에서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으로 분양했다면 2년입니다. 분양가가 쌀수록, 공공택지일수록 길어진다고 기억하면 표를 읽기 쉽습니다. 실제 단지의 기간은 모집공고문에 적힌 값을 따라야 하고, 이 표는 대략 몇 년짜리인지 가늠하는 데 씁니다.
오해 4. 당첨되면 입주가능일에 곧바로 이사해야 한다?
흔히 「실거주 의무 유예」라고 부르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고, 조문으로는 입주 시한입니다. 거주의무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하면 되고, 들어간 때부터 거주의무기간을 계속 채우면 됩니다(제57조의2 제1항). 민간택지에 2년짜리 단지라면 입주가능일 뒤 3년 안에 들어가 그때부터 2년을 사는 식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남아 있어도 만기를 이 3년 안에 맞추면 됩니다. 공고부터 입주까지의 흐름은 청약 일정 순서에 있습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는 이 3년이 없습니다. 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19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수도권 상한제 주택은 부칙 제3조가 따로 정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되, 총 3년 범위에서 한 번 거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 5. 직장 때문에 옮기는 것이라면 어디로 가든 산 것으로 쳐 준다?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고, 범위도 제한이 있습니다(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제2호~제9호는 LH(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했으면 그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유 | 거주로 보는 범위 |
|---|---|
| 입주 준비 | 최대 90일 |
|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로 다른 시·군 거주 또는 해외 체류 | 그 기간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것은 제외) |
| 군인 특별공급 당첨자의 인사발령 | 그 기간 |
|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 | 그 기간 |
| 혼인·이혼으로 퇴거하고 가족이 세대주로 남은 기간을 이어 사는 경우 | 승계 |
|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 운영 기간 |
| 자녀가 초·중·고에 다니고 입주가능일에 학기가 남은 경우 | 학기 끝난 뒤 90일까지 |
| LH에 매입을 신청한 경우 | 통보일부터 매입비용 지급일 등까지 |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이 둘째 줄의 괄호입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 다른 시·군에서 근무하게 됐다면 그 기간을 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에서 경기로 직장을 옮긴 것처럼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발령이나 유학처럼 다른 시·군으로 갈 일이 보이면 이사하기 전에 LH에 사유 인정 여부부터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책 대출에 붙는 전입 조건은 근거가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6. 사정이 생겨 살 수 없게 되면 집을 팔면 그만이다?
의무를 채우지 않은 동안에는 집을 양도(매매·증여 등)할 수 없습니다(제57조의2 제2항). 사업주체는 소유권보존등기 때 이 제한을 부기등기로 남깁니다(제5항). 사유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길은 LH에 매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LH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매입 여부를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 매입가격은 납부한 입주금에 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제57조의2 제4항), 시세 차익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겼을 때의 제재도 무겁습니다. 의무를 어기고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1조), 살지 않으면서 산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04조)입니다. 매입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주실태 조사(제57조의3)를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06조).
반대로 기간을 다 채웠다면 지자체장에게 거주사실을 확인받아 부기등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제57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