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밝혔나
국토교통부는 10월 7일 해명자료를 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해마다 1.5%p씩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한 언론이 국토연구원이 이런 인상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설명입니다.
| 쟁점 | 보도 내용 | 국토교통부 설명 |
|---|---|---|
| 연 1.5%p 인상안 | 국토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안 | 국토연구원은 제안한 적 없고, 국토부도 검토한 적 없음 |
| 국토연구원 의견 | — | 평균 시세반영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차례로 맞추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검토 (평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 2027년도 공시가격 | — |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관계기관 협의·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발표 예정 |
「균형성」이란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시세 × 시세반영률로 정합니다. 시세가 같은 두 집인데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시가격이 차이 나는 것을 「균형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국토연구원이 검토했다는 의견은 이 차이를 줄이자는 것이고, 모든 부동산의 반영률을 한꺼번에 끌어올리자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반영률이 그대로여도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도 오릅니다. 그래서 반영률 방향과 함께 내 집이 있는 지역의 시세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서울 시세는 지역마다 다르게 움직였다
청약로그ON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신고(계약일 기준, 중개거래·해제 제외)로 서울 25개 구의 전용 3.3㎡당 가격 중앙값을 최근 90일과 1년 전 같은 90일로 비교하면, 오른 곳과 내린 곳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중앙값 비교라 같은 집이 이만큼 올랐다는 뜻은 아니고, 그 기간에 거래된 단지 구성도 함께 반영됩니다. 2027년 공시가격이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11월 방안과 내년 공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볼 때 주의할 점
- 이번 자료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해명입니다. 2027년도 공시가격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반영률 목표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내 집의 올해 보유세가 공시가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유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시세 흐름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와 서울 아파트 거래 동향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