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계약서보다 허가신청서가 먼저 오갑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거주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구역이 지정되는 날부터 그 2년이 끝나는 날까지, 단계마다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의 공통 규칙만 다룹니다. 지정할 때 허가 대상자·용도·지목을 특정할 수 있어서, 같은 허가구역이라도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는 구역마다 다릅니다.
구역이 지정되는 날에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곳을 5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시·도 안이면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공고한 날부터 5일 뒤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2항·제3항·제5항).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하거나 줄여야 합니다(제10조 제6항).
서울은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으로 25개 자치구 전역이 경기 12곳과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정 전후 거래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청약로그ON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를 계약일 기준으로 모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해제 제외, 10월 14일 집계)입니다.
| 계약 월 | 서울 아파트 매매 |
|---|---|
| 2025년 9월 | 8,665건 |
| 2025년 10월 | 8,531건 |
| 2025년 11월 | 3,390건 |
| 2025년 12월 | 4,774건 |
| 2026년 3월 | 5,515건 |
| 2026년 5월 | 8,993건 |
| 2026년 8월 | 3,576건 |
| 2026년 9월 | 2,862건 |
지정 다음 달인 2025년 11월 거래는 10월보다 60.3% 적었습니다. 올해 4~5월 8,000건대로 돌아왔다가 8월 이후 다시 줄었고, 9월은 신고 기한이 남아 더 늘 수 있습니다. 구별 가격과 거래 흐름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먼저 내 거래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갈래인지 가립니다.
| 상황 | 허가 | 근거 |
|---|---|---|
| 아파트를 매매로 산다 (대지 지분이 함께 넘어감) | 필요 | 법 제11조 제1항 |
|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맺는다 | 불필요 |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6호 |
|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는다 | 불필요 |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 |
| 경매로 산다 · 수용된다 | 불필요 | 법 제14조 제2항 |
| 상속·증여로 받는다 | 대가를 받는 이전이 아니라 해당 없음 | 법 제11조 제1항 |
| 전세·월세 계약을 맺는다 | 소유권·지상권 이전이 아니라 해당 없음 | 법 제11조 제1항 |
| 기준면적 이하이거나, 지정 공고의 대상자·용도·지목이 아님 | 불필요 | 법 제11조 제2항 |
청약 분양계약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 공급이라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뒤에도 서울 청약은 그대로 진행됐고, 지정 뒤 나온 공고는 서울 청약 공고에 있습니다. 분양받은 집에 따로 붙는 전매제한·거주의무는 허가구역과 다른 제도로,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에서 다뤘습니다.
기준면적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 용도지역 | 이 면적 이하면 허가 불필요 |
|---|---|
| 주거지역 | 60㎡ |
| 상업지역·공업지역 | 150㎡ |
| 녹지지역 | 200㎡ |
| 도시지역 밖 | 250㎡ (농지 500㎡, 임야 1,000㎡) |
지정권자는 이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주거지역이라면 60㎡의 10%인 6㎡부터 300%인 180㎡ 사이입니다. 기준을 낮춘 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작은 아파트도 허가 대상이 되므로, 시·군·구청 지정 공고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그 집이 허가구역인지, 허가 대상(아파트만인지 다른 주택도 포함인지)과 기준면적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내는 날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계약 내용,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적습니다(법 제11조 제3항). 법은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고 나머지는 허가하게 했는데(법 제12조), 집을 사는 사람에게 맞는 사유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쓰려는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거나 2년 안에 사정이 바뀔 수 있다면, 서류와 처리 방식을 이 단계 전에 허가관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세금은 이 법이 아닌 다른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신청 뒤 15일 안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불허가를 처분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 제5항). 이 기간에 계약을 먼저 맺어 버리면 안 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속임수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26조 제3항).
허가가 나고 집을 취득하는 날에는
허가를 받은 뒤 계약하고 집을 취득합니다. 이날부터 이용 의무 기간이 시작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하고(법 제17조 제1항), 기간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용·주민 복지시설·농업 등은 취득일부터 2년, 사업 시행은 4년, 그 밖은 5년입니다.
취득일부터 2년 동안에는
거주용으로 허가받았다면 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거주용으로 산 사람이 1년 만에 전세를 놓았다고 가정하면, 이용 의무 기간 안에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가 됩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허가관청은 먼저 3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 위반 | 이행강제금 |
|---|---|
| 이용하지 않고 방치 | 취득가액의 10% |
|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 취득가액의 7% |
| 승인 없이 이용 목적 변경 | 취득가액의 5% |
| 그 밖 | 취득가액의 7% |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실제 거래가격의 7% 가 매겨지고, 이행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집에 실제로 살면서 일부만 임대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해외 이주, 병역 복무, 재해 같은 사유도 예외입니다.
2년이 지나면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집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다시 일반 매매이므로, 그때 그곳이 허가구역이면 사는 사람과 함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약으로 분양받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대신 청약을 볼 생각이라면 서울 청약 공고와 1순위 자격 확인에서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