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 청약통장을 가진 직장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통장만 있으면 120만원 돌려받는다」, 「은행이 알아서 국세청에 넘긴다」, 「급하면 해지해도 받은 만큼만 뱉으면 된다」. 셋 다 반만 맞거나 틀린 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조건이 좁고, 공제액이 곧 환급액도 아니며, 일찍 해지하면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2026년 9월 18일 시행)입니다. 아래에서 자주 듣는 오해 여섯 가지를 조문과 계산으로 하나씩 고칩니다.
오해 1. 「청약통장이 있으면 누구나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제87조 제2항).
| 조건 | 내용 | 해당하지 않는 예 |
|---|---|---|
| 소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총급여 7,200만원 직장인, 근로소득 없는 자영업자 |
| 집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세대주 아닌 미혼 자녀, 집이 있는 세대 |
| 납입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 | — |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근로소득이 없으면 받을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함께 사는 미혼 직장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통장이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과 세법의 무주택이 꼭 같지는 않으니, 집 문제는 청약 무주택 기준 글과 별개로 가입 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해 2. 「많이 넣을수록 공제도 커진다」
공제는 그해 납입액 가운데 연 300만원까지만 계산하고, 그 40%를 뺍니다. 그래서 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월 25만원을 열두 달 넣으면 정확히 300만원이 되고, 그보다 더 넣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월 25만원은 공공분양 저축총액을 셀 때 한 달에 인정하는 상한과도 같은 금액입니다. 통장 납입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와 납입횟수 인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해 3. 「120만원을 돌려받는다」
120만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아래는 공제액에 소득세율(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해 곱한 값입니다.
| 월 납입액 | 공제액 | 세율 6% 구간 | 15% 구간 | 24% 구간 |
|---|---|---|---|---|
| 10만원 | 48만원 | 31,680원 | 79,200원 | 126,720원 |
| 25만원 | 120만원 | 79,200원 | 198,000원 | 316,800원 |
| 50만원 | 120만원 (한도) | 79,200원 | 198,000원 | 316,800원 |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면 6%, 1,400만~5,000만원이면 15%, 5,000만원을 넘으면 24% 구간입니다. 낼 세금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더해도 줄어들 것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위 표는 다른 공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오해 4. 「은행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제87조 제4항). 2026년 납입분이라면 2027년 2월 말이 기한입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통장에 돈을 넣었어도 공제 근거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87조 제5항).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은 두 공제를 합산해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5. 「해지하면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된다」
가장 손해가 큰 오해입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해 이후 넣은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해 추징합니다(제87조 제7항). 기준이 공제액이 아니라 납입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납입액의 6%는 공제액(납입액의 40%)으로 치면 15%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월 25만원씩 넣으며 매년 공제받다가 4년째에 해지한 예시로 셈하면 이렇습니다.
| 세율 구간 | 4년간 줄어든 세금 | 해지 때 추징 (지방소득세 별도) | 차이 |
|---|---|---|---|
| 6% | 316,800원 | 720,000원 | 403,200원 손해 |
| 15% | 792,000원 | 720,000원 | 72,000원 남음 |
| 24% | 1,267,200원 | 720,000원 | 547,200원 남음 |
세율 6% 구간이라면 받은 혜택보다 추징이 두 배 넘게 큽니다. 15% 구간도 지방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망·해외이주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85㎡ 이하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등)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안에 당첨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아예 공제되지 않습니다(제87조 제2항 단서). 추징세액은 해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10%를 더 냅니다.
오해 6. 「당첨만 되면 추징 걱정은 끝」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대상입니다(제87조 제7항). 10년 넘게 공제받아 온 통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은 생각보다 자주 걸립니다. 청약로그ON 집계(청약홈 APT 분양정보, 2026년 1월 1일~10월 21일 모집공고)로 올해 민영 아파트 218곳 가운데 104곳(47.7%)에 85㎡ 초과 주택형이 있었고, 일반공급 51,570세대 가운데 15,048세대(29.2%)가 85㎡ 초과였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27곳에는 85㎡ 초과 주택형이 없었습니다. 큰 평형에 넣기 전에는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를 확인하고, 추징액을 분양 예산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월과 내년 2월 사이에 챙길 일
1. 세대주인지, 세대 안에 집이 없는지부터 봅니다. 아니라면 공제는 접고 청약 자격만 챙기면 됩니다. 2. 올해 납입액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남은 달에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합니다. 3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3.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냅니다. 4. 해지를 고민한다면 가입일과 공제받은 해들의 납입 누계부터 계산합니다. 5년이 안 됐다면 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5. 통장을 지킬 이유는 결국 당첨입니다. 내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로, 1순위 여부는 1순위 조건 진단으로, 넣을 수 있는 특별공급은 특공 자격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