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한도 — 연 300만원의 40%,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 6% 추징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받습니다.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구간에 따라 7만 9천원~31만 7천원입니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 이후 납입액의 6%를 내야 해, 세율 6% 구간이라면 받은 혜택보다 추징이 큽니다.

#세금#청약통장#민영분양

주택청약 소득공제. 최대 소득공제 120만원 ·  5년 안 해지 추징 납입액의 6% ·  올해 85㎡ 초과 주택형이 있던 민영 단지 104곳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 청약통장을 가진 직장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통장만 있으면 120만원 돌려받는다」, 「은행이 알아서 국세청에 넘긴다」, 「급하면 해지해도 받은 만큼만 뱉으면 된다」. 셋 다 반만 맞거나 틀린 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조건이 좁고, 공제액이 곧 환급액도 아니며, 일찍 해지하면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2026년 9월 18일 시행)입니다. 아래에서 자주 듣는 오해 여섯 가지를 조문과 계산으로 하나씩 고칩니다.

오해 1. 「청약통장이 있으면 누구나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제87조 제2항).

조건내용해당하지 않는 예
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총급여 7,200만원 직장인, 근로소득 없는 자영업자
집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세대주 아닌 미혼 자녀, 집이 있는 세대
납입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근로소득이 없으면 받을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함께 사는 미혼 직장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통장이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과 세법의 무주택이 꼭 같지는 않으니, 집 문제는 청약 무주택 기준 글과 별개로 가입 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해 2. 「많이 넣을수록 공제도 커진다」

공제는 그해 납입액 가운데 연 300만원까지만 계산하고, 그 40%를 뺍니다. 그래서 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월 25만원을 열두 달 넣으면 정확히 300만원이 되고, 그보다 더 넣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월 25만원은 공공분양 저축총액을 셀 때 한 달에 인정하는 상한과도 같은 금액입니다. 통장 납입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와 납입횟수 인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해 3. 「120만원을 돌려받는다」

120만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아래는 공제액에 소득세율(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해 곱한 값입니다.

월 납입액공제액세율 6% 구간15% 구간24% 구간
10만원48만원31,680원79,200원126,720원
25만원120만원79,200원198,000원316,800원
50만원120만원 (한도)79,200원198,000원316,800원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면 6%, 1,400만~5,000만원이면 15%, 5,000만원을 넘으면 24% 구간입니다. 낼 세금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더해도 줄어들 것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위 표는 다른 공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오해 4. 「은행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제87조 제4항). 2026년 납입분이라면 2027년 2월 말이 기한입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통장에 돈을 넣었어도 공제 근거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87조 제5항).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은 두 공제를 합산해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5. 「해지하면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된다」

가장 손해가 큰 오해입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해 이후 넣은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해 추징합니다(제87조 제7항). 기준이 공제액이 아니라 납입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납입액의 6%는 공제액(납입액의 40%)으로 치면 15%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월 25만원씩 넣으며 매년 공제받다가 4년째에 해지한 예시로 셈하면 이렇습니다.

세율 구간4년간 줄어든 세금해지 때 추징 (지방소득세 별도)차이
6%316,800원720,000원403,200원 손해
15%792,000원720,000원72,000원 남음
24%1,267,200원720,000원547,200원 남음

세율 6% 구간이라면 받은 혜택보다 추징이 두 배 넘게 큽니다. 15% 구간도 지방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망·해외이주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85㎡ 이하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등)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안에 당첨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아예 공제되지 않습니다(제87조 제2항 단서). 추징세액은 해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10%를 더 냅니다.

오해 6. 「당첨만 되면 추징 걱정은 끝」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대상입니다(제87조 제7항). 10년 넘게 공제받아 온 통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은 생각보다 자주 걸립니다. 청약로그ON 집계(청약홈 APT 분양정보, 2026년 1월 1일~10월 21일 모집공고)로 올해 민영 아파트 218곳 가운데 104곳(47.7%)에 85㎡ 초과 주택형이 있었고, 일반공급 51,570세대 가운데 15,048세대(29.2%)가 85㎡ 초과였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27곳에는 85㎡ 초과 주택형이 없었습니다. 큰 평형에 넣기 전에는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를 확인하고, 추징액을 분양 예산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월과 내년 2월 사이에 챙길 일

1. 세대주인지, 세대 안에 집이 없는지부터 봅니다. 아니라면 공제는 접고 청약 자격만 챙기면 됩니다. 2. 올해 납입액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남은 달에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합니다. 3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3.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냅니다. 4. 해지를 고민한다면 가입일과 공제받은 해들의 납입 누계부터 계산합니다. 5년이 안 됐다면 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5. 통장을 지킬 이유는 결국 당첨입니다. 내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로, 1순위 여부는 1순위 조건 진단으로, 넣을 수 있는 특별공급은 특공 자격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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