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삿날까지 잡았는데, 주변에서 하는 말이 제각각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는 사람, 확정일자를 꼭 따로 받으라는 사람, 요즘은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저절로 된다는 사람. 셋 다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처럼 들리니 무엇이 무엇을 대신하는지 헷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이사)는 「새 집주인에게도 계속 살 수 있다」는 힘(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뒤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는 순위(우선변제권)를 만듭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순위가 생기지 않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를 함께 냈을 때만 확정일자를 대신합니다. 아래 표 세 개로 차이를 나눠 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전월세 신고, 한 표로 비교
| 전입신고 + 이사 | 확정일자 | 전월세(임대차) 신고 | |
|---|---|---|---|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제3조의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생기는 것 | 대항력 —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 | 대항력과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 | 신고 의무 이행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로 봄) |
| 효력 시점 | 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 확정일자를 받은 날 (단, 대항요건이 갖춰진 때부터 순위) | 신고 접수가 끝난 때 |
| 누가·어디서 | 임차인 · 주민센터·온라인 전입 | 임차인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법원·등기소, 공증인 | 임대인·임차인 공동(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 시군구 |
| 대상 | 모든 주택 임대차 | 모든 주택 임대차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표에서 놓치기 쉬운 줄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대항력은 이사·전입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제3조 제1항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이삿날 같은 날짜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등기되면, 그 근저당이 세입자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를 계약 직후에 미리 받아 두더라도, 순위는 대항요건까지 갖춰진 때부터 따집니다. 계약 전 등기부에 이미 잡힌 근저당 금액을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둘째, 전입신고가 전월세 신고를 대신하지만,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를 냈을 때만 확정일자를 대신합니다. 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1항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은 임대차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괄호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을 붙였습니다. 전입신고만 했다고 확정일자가 저절로 붙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세 갈래
| 방법 | 가지고 갈 것 | 이럴 때 |
|---|---|---|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수수료 | 이삿날 한 번에 끝낼 때 |
| 등기소·법원·공증인 | 계약서 원본 · 수수료 | 이사 전 계약 직후 미리 받아 둘 때 |
| 전월세 신고 + 계약서 제출 | 계약서(파일 또는 원본) | 보증금 6,000만원 넘는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할 때 |
어느 길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계약서에 날짜 도장이 찍히고, 그 기관이 확정일자부에 주소·보증금·월세를 적습니다(제3조의6 제2항). 이 기록은 나중에 그 집에 들어올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둔 사람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2023년 4월부터는 집주인이 계약할 때 이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제3조의7). 다가구주택처럼 세입자가 여럿인 집이라면 앞선 보증금 합계를 이 기록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는 보증금과 확정일자 — 우리 집계로 본 차이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일부를 맨 앞에서 받는 길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시행령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만 갖추면 정해진 금액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제8조 ·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최우선으로 받는 금액 |
|---|---|---|
| 서울 |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까지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500만원 이하 | 4,800만원까지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까지 |
문제는 아파트 전세 대부분이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는 점입니다. 청약로그ON 집계로 최근 90일(2026년 8월 13일~11월 10일) 신고된 아파트 전세 90,945건을 지역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지역 | 전세 계약 | 보증금 중위값 |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 |
|---|---|---|---|
| 서울 | 20,332건 | 6억원 | 2.9% (1억6,500만원 이하) |
| 부산(구 지역) | 4,880건 | 2억6,000만원 | 4.0% (8,500만원 이하) |
| 대구(구 지역) | 2,908건 | 2억5,500만원 | 4.1% (8,500만원 이하) |
| 대전 | 2,165건 | 2억6,500만원 | 4.3% (8,500만원 이하) |
| 울산(구 지역) | 810건 | 2억6,000만원 | 7.2% (8,500만원 이하) |
서울 아파트 전세의 97.1%, 광역시도 90% 이상이 최우선변제 대상 밖입니다(부산·대구·울산 중위값은 군 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 값). 이 세입자들에게는 확정일자가 정한 순위가 보증금을 지키는 사실상 유일한 장치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최우선변제는 일부 금액뿐이고 나머지는 역시 확정일자 순위로 받습니다.
한 가지 더 — 시행령 기준이 바뀔 때마다 부칙에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붙어 왔습니다. 근저당이 오래전에 잡힌 집이라면 지금 표의 금액보다 낮은 옛 기준으로 따질 수 있으니, 소액임차인 보호를 믿고 계약할 때는 근저당 설정일도 함께 봅니다. 내 지역 전세 보증금 흐름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 부산 · 대구 화면에서 단지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삿날 전후로 할 순서
1. 계약 전: 등기부의 근저당·압류를 보고,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를 요청합니다(제3조의7). 2. 계약 직후: 등기소·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는 계약이면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올려도 됩니다. 3. 이삿날: 짐을 들이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4. 이사 뒤 며칠: 등기부를 한 번 더 떼어 이삿날 전후로 새 근저당이 잡히지 않았는지 봅니다. 5. 살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요건이 끊깁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이 적힌 새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처음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에는 원래 보증금만 적혀 있고, 확정일자부에도 그 금액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와 청구권 사용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정리에, 임대료와 자격이 법으로 묶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별도 글에 있습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제8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2026-11-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부칙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7. 1. 시행 · 2026-11-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2024. 5.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2026. 10. 1. 시행) (2026-11-10 확인)
- 청약로그ON 집계(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계약일 2026-08-13~2026-11-10, 월세 0원 전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