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세 만기를 앞두고 새 집 계약까지 마친 세입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날짜를 미룹니다. 새 집 잔금 날은 정해져 있으니 이사는 해야 하고, 이사하면 지금 집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만기가 지나고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고, 그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쌓아 둔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몇 달 전부터 등기 뒤까지, 날짜 순서대로 짚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무엇을 하나 — 한눈에
| 시점 | 할 일 | 근거 |
|---|---|---|
| 만기 6개월~2개월 전 |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긴다 | 제6조 제1항 |
| (이미 묵시적 갱신 중이면) 아무 때나 | 해지 통지 —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제6조의2 |
| 만기일 | 보증금 미반환 확인.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계속된다 | 제4조 제2항 |
| 만기 다음 날부터 |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제3조의3 제1항·제2항 |
| 결정 뒤 |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맡긴다.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 가능 | 제3조의3 제3항 (2023. 4. 18. 개정) |
| 등기 완료 | 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를 눈으로 확인 | 제3조의3 제5항 |
| 그 뒤 | 이사·전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반환소송·경매로 회수 | 제3조의3 제8항 · 제3조의2 제1항 |
만기 6개월~2개월 전 — 계약이 끝난다는 기록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1항). 그래서 먼저 계약이 정말 끝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6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문자·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려 둡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돼 살고 있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제6조의2). 이 경우 「끝난 날」은 통지 도착일에 3개월을 더한 날입니다.
만기일 — 보증금이 안 들어왔을 때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즉 그대로 살면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할 때 이어지므로, 짐을 빼고 전출하면 그날로 대항요건이 끊깁니다.
만기 다음 날부터 — 신청과 결정
신청은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① 신청 취지와 이유 ② 빌린 집(집의 일부면 도면) ③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언제 갖췄는지 같은 등기 원인 사실 ④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을 적습니다(제3조의3 제2항).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계약 종료 통지 기록이 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입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3년 4월 18일 개정으로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끌어다 쓰게 되면서,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우편을 받지 않아도 등기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등기 완료 — 이사는 이 다음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미 갖고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며, 등기 이후에는 이사·전출로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5항). 거꾸로 말하면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출하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날 이후로 이삿날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보증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반환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내준 경우라면, 그 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3조의3 제9항).
앞으로 석 달, 만기가 몰리는 곳 — 청약로그ON 집계
2024년 9월~2025년 3월에 신고된 아파트 전세 가운데 계약서상 기간이 2026년 11월~2027년 1월에 끝나는 것은 10만6,414건입니다(11월 32,585건 · 12월 36,818건 · 2027년 1월 37,011건). 신고 시점과 계약기간 기재가 있는 계약만 센 값이라 실제 만기 물량은 이보다 많습니다.
| 지역 | 석 달 안 만기 전세 | 최근 90일 전세 갱신 | 그중 보증금이 내려간 갱신 |
|---|---|---|---|
| 경기 | 36,137건 | 14,846건 | 1.5% |
| 서울 | 24,762건 | 11,013건 | 0.8% |
| 인천 | 6,764건 | 1,926건 | 2.2% |
| 부산 | 6,149건 | 1,418건 | 2.5% |
| 대구 | 3,926건 | 778건 | 12.5% |
| 전국 | 106,414건 | 37,868건 | 2.2% |
오른쪽 열은 최근 90일(2026년 8월 13일~11월 10일) 갱신된 전세 가운데 보증금이 종전보다 낮아진 계약의 비율입니다. 전국에서는 50건 중 1건꼴이지만 대구는 8건 중 1건입니다.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했다는 것은 같은 집의 새 전세 시세가 예전 보증금보다 낮다는 신호이고, 그만큼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단지 최근 전세가 내 보증금보다 낮게 찍히고 있는지는 대구 아파트 실거래 · 경기 화면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매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이라면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 매물」을 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집에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는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제3조의3 제6항). 앞 세입자의 보증금이 아직 돌려지지 않은 집이라는 뜻이기도 하니, 등기부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만기가 넉 달 안쪽이라면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① 갱신 여부를 정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② 집주인이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지 날짜를 받아 두고 ③ 만기 뒤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잔금 날 전에 등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만기 직후 신청을 준비합니다. 만기 전에 갱신을 택한다면 올릴 수 있는 한도는 계약갱신청구권 정리에서 확인합니다. 새로 들어갈 집을 고르는 중이라면 임대료와 자격이 법으로 묶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선택지입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항 2023. 4. 18. 개정)·제4조(임대차기간 등)·제6조(계약의 갱신)·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2026-11-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제3항 (2026-11-10 확인)
- 청약로그ON 집계(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 계약년월 2024-09~2025-03 전세 중 계약기간 끝이 2026-11~2027-01인 계약 · 계약일 2026-08-13~2026-11-10 갱신 전세의 종전 대비 보증금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