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효력 —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순위를 잃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남도록 등기부에 올려 두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신청은 만기 뒤에만 할 수 있고, 등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순위를 잃습니다. 청약로그ON 집계로 2026년 11월~2027년 1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아파트 전세가 10만6,414건이고, 최근 90일 대구에서는 전세 갱신의 12.5%가 보증금을 낮춰 계약했습니다.

#전월세#경기#인천

임차권등기명령 날짜순. 석 달 안 만기 아파트 전세 10만6,414건 ·  대구 갱신 중 보증금 하락 12.5% ·  전국 갱신 중 보증금 하락 2.2%

다음 달 전세 만기를 앞두고 새 집 계약까지 마친 세입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날짜를 미룹니다. 새 집 잔금 날은 정해져 있으니 이사는 해야 하고, 이사하면 지금 집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만기가 지나고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고, 그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쌓아 둔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몇 달 전부터 등기 뒤까지, 날짜 순서대로 짚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무엇을 하나 — 한눈에

시점할 일근거
만기 6개월~2개월 전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긴다제6조 제1항
(이미 묵시적 갱신 중이면) 아무 때나해지 통지 —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제6조의2
만기일보증금 미반환 확인.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계속된다제4조 제2항
만기 다음 날부터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3조의3 제1항·제2항
결정 뒤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맡긴다.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 가능제3조의3 제3항 (2023. 4. 18. 개정)
등기 완료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를 눈으로 확인제3조의3 제5항
그 뒤이사·전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반환소송·경매로 회수제3조의3 제8항 · 제3조의2 제1항

만기 6개월~2개월 전 — 계약이 끝난다는 기록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1항). 그래서 먼저 계약이 정말 끝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6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문자·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려 둡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돼 살고 있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제6조의2). 이 경우 「끝난 날」은 통지 도착일에 3개월을 더한 날입니다.

만기일 — 보증금이 안 들어왔을 때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즉 그대로 살면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할 때 이어지므로, 짐을 빼고 전출하면 그날로 대항요건이 끊깁니다.

만기 다음 날부터 — 신청과 결정

신청은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① 신청 취지와 이유 ② 빌린 집(집의 일부면 도면) ③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언제 갖췄는지 같은 등기 원인 사실 ④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을 적습니다(제3조의3 제2항).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계약 종료 통지 기록이 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입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3년 4월 18일 개정으로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끌어다 쓰게 되면서,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우편을 받지 않아도 등기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등기 완료 — 이사는 이 다음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미 갖고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며, 등기 이후에는 이사·전출로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5항). 거꾸로 말하면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출하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날 이후로 이삿날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보증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반환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내준 경우라면, 그 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3조의3 제9항).

앞으로 석 달, 만기가 몰리는 곳 — 청약로그ON 집계

2024년 9월~2025년 3월에 신고된 아파트 전세 가운데 계약서상 기간이 2026년 11월~2027년 1월에 끝나는 것은 10만6,414건입니다(11월 32,585건 · 12월 36,818건 · 2027년 1월 37,011건). 신고 시점과 계약기간 기재가 있는 계약만 센 값이라 실제 만기 물량은 이보다 많습니다.

지역석 달 안 만기 전세최근 90일 전세 갱신그중 보증금이 내려간 갱신
경기36,137건14,846건1.5%
서울24,762건11,013건0.8%
인천6,764건1,926건2.2%
부산6,149건1,418건2.5%
대구3,926건778건12.5%
전국106,414건37,868건2.2%

오른쪽 열은 최근 90일(2026년 8월 13일~11월 10일) 갱신된 전세 가운데 보증금이 종전보다 낮아진 계약의 비율입니다. 전국에서는 50건 중 1건꼴이지만 대구는 8건 중 1건입니다.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했다는 것은 같은 집의 새 전세 시세가 예전 보증금보다 낮다는 신호이고, 그만큼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단지 최근 전세가 내 보증금보다 낮게 찍히고 있는지는 대구 아파트 실거래 · 경기 화면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매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이라면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 매물」을 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집에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는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제3조의3 제6항). 앞 세입자의 보증금이 아직 돌려지지 않은 집이라는 뜻이기도 하니, 등기부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만기가 넉 달 안쪽이라면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① 갱신 여부를 정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② 집주인이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지 날짜를 받아 두고 ③ 만기 뒤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잔금 날 전에 등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만기 직후 신청을 준비합니다. 만기 전에 갱신을 택한다면 올릴 수 있는 한도는 계약갱신청구권 정리에서 확인합니다. 새로 들어갈 집을 고르는 중이라면 임대료와 자격이 법으로 묶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선택지입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항 2023. 4. 18. 개정)·제4조(임대차기간 등)·제6조(계약의 갱신)·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2026-11-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제3항 (2026-11-10 확인)
  • 청약로그ON 집계(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 계약년월 2024-09~2025-03 전세 중 계약기간 끝이 2026-11~2027-01인 계약 · 계약일 2026-08-13~2026-11-10 갱신 전세의 종전 대비 보증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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