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추징 — 12억 이하 200만원 공제, 3년 안에 팔면 토해 낸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집을 12억원 이하에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인구감소지역 주택·소형 비아파트는 300만원)을 빼 주는 제도로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청약로그ON 집계로 최근 석 달 아파트 매매의 95.2%가 12억원 이하였고,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2억원 이하는 25.1%였습니다.

#세금#생애최초#실거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일곱 가지 질문. 아파트 매매 중 12억원 이하 95.2% ·  취득세 전액 면제(2억원 이하) 25.1% ·  서울 12억원 이하 69.8%

첫 집 잔금을 앞두고 법무사가 보내 준 비용 명세서에 취득세가 몇백만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 사는 집이면 취득세 깎아 준다」고 하는데, 명세서에는 그 말이 반영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부모님 집 지분을 잠깐 가진 적이 있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라면 더 헷갈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있는 제도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본인이 살 집을 12억원 이하에 유상으로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줍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이나 전용 60㎡·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 등은 300만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집에 적용되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아래는 많이 묻는 일곱 가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Q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섯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조건내용 (제36조의3 제1항)
주택 소유 이력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목적본인이 거주할 목적
가격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취득 방식유상거래 (매매·분양). 부담부증여는 제외
나이미성년자는 제외

청약의 무주택 기준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지금 집이 없는가」가 아니라 「집을 가진 적이 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집을 팔고 지금은 전세로 사는 사람도 이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범위도 세대 전체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적이 없으면 됩니다. 청약 쪽 무주택 판단은 청약 무주택자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Q2. 얼마를 깎아 주나요? 200만원과 300만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감면은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된 취득세(산출세액)에서 정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주택감면
전용 60㎡ 이하 ·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300만원까지
전용 60㎡ 이하 ·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300만원까지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60㎡ 이하 호수300만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아파트 포함)300만원까지
그 밖의 주택 (대부분의 아파트)200만원까지

산출세액이 감면액보다 적으면 취득세가 0원이 되고, 많으면 감면액만큼만 빠집니다.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200만원 칸에 들어갑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고시하므로, 지방 아파트를 산다면 그 시·군이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Q3. 실제 집값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내나요?

유상으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가액에 따라 오르는 계산식을 씁니다. 아래는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 예시입니다(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 세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예시 (아파트)산출세액감면내는 취득세
2억원200만원 (1%)200만원0원
3억원 · 인구감소지역300만원 (1%)300만원0원
3억원 · 그 외 지역300만원 (1%)200만원100만원
5억원500만원 (1%)200만원300만원
10억원3,000만원 (3%)200만원2,800만원
12억원 초과—감면 대상 아님전액

아파트라면 2억원 이하에서 취득세가 0원이 되고, 그 위로는 200만원이 일정하게 빠집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감면의 비중은 작아집니다. 10억원 아파트에서 200만원은 취득세의 7% 정도입니다.

Q4. 내가 사려는 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대상인가요? — 청약로그ON 집계

12억원 상한과 2억원 면제선이 지역마다 어디쯤 걸리는지 실거래로 셌습니다. 청약로그ON 집계, 최근 석 달(계약일 2026년 8월 14일~11월 10일) 아파트 매매(해제 제외, 모든 면적)입니다. 실거래가는 대개 취득 당시 가액과 같지만,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아파트 매매2억원 이하 (취득세 0원)6억원 이하 (세율 1%)12억원 이하 (감면 대상)
전국96,879건25.1%76.9%95.2%
서울9,081건2.0%29.4%69.8%
경기31,313건8.9%66.6%95.0%
인천6,067건16.7%80.5%99.2%
세종1,500건8.0%66.5%98.9%
부산6,551건23.2%79.2%97.8%
대구4,399건27.6%87.0%98.5%
경북4,297건57.7%99.5%100.0%
전북3,599건57.8%95.9%100.0%

전국으로는 아파트 거래 스무 건 가운데 열아홉 건이 감면 상한 안쪽입니다. 서울은 열 건 중 세 건이 12억원을 넘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고, 9억원 초과~12억원 구간(세율 3%)이 14.9%로 두껍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감면을 받아도 취득세가 2,500만원(9억원)에서 3,400만원(12억원)까지 나옵니다. 반대로 경북·전북은 거래의 절반 이상이 2억원 이하라 첫 집이면 취득세 본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역별 거래가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경북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예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제3항이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를 정해 두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부속토지 지분 포함)을 가졌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20년 넘은 단독주택·85㎡ 이하 단독주택·상속 주택을 갖고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 (새 집 취득 전에 팔았거나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판 경우만)
  • 전용 20㎡ 이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두 채 이상이면 제외)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갖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2024~2025년에 1년 이상 세 들어 살던 소형 주택을 사서 이 감면을 이미 받은 경우 (추징된 경우 제외)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형제와 지분으로 나눠 가졌다가 정리한 경우가 가장 흔한 예외입니다. 세부 판단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애매하면 잔금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Q6.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각자 200만원씩 받나요?

아닙니다. 제2항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취득해도 한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을 300만원·200만원 이하로 묶습니다. 공동명의로 감면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이므로,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누구 명의로 사든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Q7. 감면받은 세금은 언제 다시 내야 하나요? (추징)

제4항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다음 중 하나가 생기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추징 사유예외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다른 용도로 사용 (임대 포함)—

세를 끼고 산 집은 따로 계산합니다. 매도인의 임대차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취득일 기준으로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셉니다. 남은 기간이 1년을 넘는 전세를 안고 샀다면 「임대」에 해당해 추징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잔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에 챙길 순서

1. 두 사람의 이력을 확인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는지, 있었다면 Q5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2. 집이 어느 칸인지 봅니다. 12억원 이하인지, 아파트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에 따라 감면이 0원·200만원·300만원으로 갈립니다. 3. 세입자 승계 여부를 따집니다. 남은 임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4. 명세서에서 감면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 안내를 따릅니다. 5. 사고 난 뒤 세금도 미리 봅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약으로 첫 집을 노린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도 함께 보세요 — 이름은 같지만 판단 범위(세대원 전원)와 요건이 다릅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11-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6-11-12 확인)
  • 청약로그ON 집계(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계약일 2026-08-14~2026-11-10 · 해제 거래 제외 · 모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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