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발표됐나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번(9월 9일·16일·30일)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9월 심의 결과 | 건수 |
|---|---|
| 심의 | 1,642건 |
| 가결 | 623건 (신규·재신청 579건 + 이의신청 인용 44건) |
| 부결(요건 미충족) | 583건 |
| 적용제외(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 208건 |
| 이의신청 기각 | 228건 |
9월에 심의한 1,642건 가운데 가결은 약 38%입니다.
누적 4만 1,559건 — 누가, 어디서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만들어진 뒤 9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7만 1,058건 가운데 4만 1,559건(58.5%)이 피해자등으로 결정됐습니다. 부결은 1만 6,776건(23.6%), 적용제외는 7,264건(10.2%),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7.7%)입니다. 부결 사유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 요건(제3조제1항제4호)만 채우지 못한 경우가 1만 1,5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은 수도권이 60.7%입니다.
| 지역 | 누적 결정 |
|---|---|
| 서울 | 12,021건 |
| 경기 | 9,317건 |
| 대전 | 4,579건 |
| 부산 | 4,225건 |
| 인천 | 3,877건 |
| 전남광주 | 2,002건 |
| 대구 | 1,013건 |
연령은 30대가 2만 1,071건(50.70%), 20대가 1만 463건(25.18%)으로, 40세 미만이 75.89%입니다.
보증금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 8,074건(43.49%), 1억원 이하가 1만 7,462건(42.02%)이고,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7%입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28.3%)·오피스텔(21.0%)·다가구(18.8%) 순이고, 아파트도 5,516건(13.3%)입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1만 1,148호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으로 사들인 피해주택은 9월 30일 기준 1만 1,148호입니다. 매입 속도는 해마다 빨라졌습니다.
| 기간 | 매입 | 월평균 |
|---|---|---|
| 2024년 | 90호 | — |
| 2025년 상반기 | 977호 | 163호 |
| 2025년 하반기 | 3,924호 | 654호 |
| 2026년 1~9월 | 6,157호 | 684호 |
사전협의 신청 2만 4,884건 가운데 「매입 가능」으로 심의된 것이 1만 7,346건이고, 그중 1만 5,572건이 주택매입 요청까지 갔습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는 경매차익(정상 매입가보다 낮게 낙찰받아 생기는 차액)을 보증금으로 돌려 그 집에 최대 10년 계속 살 수 있고, 나갈 때는 경매차익을 받습니다.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로 지원한 실적은 누적 8만 188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51건입니다.
신청·상담은 어디서
- 피해자 결정 신청: 거주지 관할 시·도
- 결정 뒤 지원 안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HUG 지사. 인터넷은 HUG 안심전세포털
- 불인정됐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이라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8곳)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으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는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에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은 지금
청약로그ON이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 신고를 계약일 기준으로 모은 결과, 최근 90일(7월 15일~10월 12일) 전국 아파트 임대차 신고는 18만 6,377건이고 그중 전세는 47.2%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50.4%)보다 3.2%p 낮습니다. 전용 84㎡ 안팎 전세 보증금 중앙값은 3억 3,000만원으로 1년 전과 같습니다.
피해 결정이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은 대전은 흐름이 다릅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임대차 4,624건 가운데 전세가 48.3%로 1년 전(42.0%)보다 6.3%p 높아졌고, 전용 84㎡ 안팎 전세 보증금 중앙값은 2억 8,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전 시세는 대전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구별로 볼 수 있습니다.
볼 때 주의할 점
- 국토교통부 통계는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까지 넣은 모든 주택 유형의 피해 결정이고, 청약로그ON 전월세 숫자는 아파트만 센 것입니다. 두 숫자를 직접 견줄 수는 없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에는 요건을 모두 채운 전세사기피해자(3만 4,843건)와 일부 요건만 채운 경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니 결정문에서 확인하세요.
- 전월세 집계는 신고된 계약을 모은 값이라 최근 한 달 치는 신고가 더 들어오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수도권 월세 비중 변화는 수도권 아파트 월세 비중 52.1%에, 전국 전월세 흐름은 전국 아파트 전월세 동향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