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정해졌나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제도 | 대상 | 내용 |
|---|---|---|
| 최소보장 |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 3분의 1까지 모자란 금액을 정부가 지원 |
| 선지급-후정산 | 신탁사기 등 집주인이 아닌 사람(무권계약자)과 계약한 피해자 |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더 회수된 금액을 따져 정산 |
최소보장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빼는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경매 배당 등)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으로 받은 금액
정부가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임차보증금 | 1억 5,000만원 |
| 최소보장금(3분의 1) | 5,000만원 |
| 경매 배당 | 2,000만원 |
| 경매차익 | 1,000만원 |
| 이미 회수한 합계 | 3,000만원 |
| 정부 추가 지원 | 2,000만원 |
결과적으로 이 피해자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가운데 최소 5,0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맡는 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 접수부터 지급·정산까지 모두 맡습니다.
- 신청 시기: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끝난 뒤, 선지급금은 LH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 결정 기한: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30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 낼 서류: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서류 등
-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반납: 나중에 돈을 더 회수하는 등 반납할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돌려주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044-201-5234)입니다.
전세 시장은 지금
전세사기 지원이 넓어지는 동안 전세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청약로그ON이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 신고를 계약일 기준으로 모은 결과, 최근 90일(10월 7일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신고 18만 6,117건 가운데 전세는 47.2%로 1년 전 같은 기간(50.5%)보다 3.3%p 낮았습니다. 전용 84㎡ 안팎 아파트 전세 보증금 중앙값은 3억 3,600만원으로 1년 전(3억 3,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그 단지의 매매·전세 실거래를 함께 보고 보증금이 매매가에 견줘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지별 거래 기록은 아파트 실거래가 메뉴에서 시도·시군구를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볼 때 주의할 점
- 최소보장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역전세 등)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부 요건과 서류는 시행 전후로 국토교통부·LH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10월 6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 전세 비중·보증금 중앙값은 신고된 계약을 모은 값이라, 최근 한 달 치는 신고가 더 들어오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전월세 흐름은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동향과 전국 아파트 전월세 동향에, 청년 전세대출보증 변경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최고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