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분석 「주의계약」, 무엇이 문제였나
10월 14일 국민일보는 김종양 의원실이 받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전세계약 27만건 보니… 5건 중 1건, 보증금 먹튀·바가지 의심」을 보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전세계약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했는데, 26만 8,778건 가운데 5만 1,612건(19.2%)이 「주의계약」으로 분류됐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사지원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수치를 기준으로 위험 전세계약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설명자료 원문과 보도 원문을 함께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 27만건은 「뽑아 낸」 계약이다
설명자료의 핵심은 분석 대상이 전체 전세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같은 기간 전체 전세계약 | 208만건 (2024년 7월~2026년 7월) |
| 보도에 나온 분석 대상 | 27만건 — 용역(「전세계약 신고가격 적정성 분석」, 한국부동산원) 과정에서 따로 추출한 계약 |
| 참고계약용으로 뽑은 계약 | 전세가율이 적정 범위 안에 있는 계약 21만건 → 분석해 안심전세앱으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 |
| 주의계약용으로 뽑은 계약 | 전세가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은 계약 등 6만건 → 분석해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에 활용 |
즉 27만건은 처음부터 「안전해 보이는 계약」과 「전세가율이 높아 들여다볼 계약」을 목적에 따라 나눠 뽑은 묶음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쪽을 일부러 골라 넣었으니, 그 안에서 주의계약이 나오는 비율을 전국 전세계약 전체의 위험 비율로 읽으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주의계약 5만 1,612건을 전체 208만건과 단순히 견주면 약 2.5%입니다. 다만 나머지 약 181만건은 이 분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숫자 역시 「전세계약 중 위험 계약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나온 숫자 정리
보도 원문(국정감사 자료 인용)에 나온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분석 대상 | 주의계약 | 비중 |
|---|---|---|---|
| 2024년 7~12월 | 66,271건 | 14,627건 | 22.1% |
| 2025년 | 134,576건 | 25,366건 | 18.8% |
| 2026년 1~7월 | 67,931건 | 11,619건 | 17.1% |
| 합계 | 268,778건 | 51,612건 | 19.2% |
- 주의계약은 두 가지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회수계약」과, 신고한 전세금이 적정 수준보다 높다고 의심되는 「가격 부적정」 계약입니다. 두 유형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계약(권리 침해가 없고 가격이 적정하다고 본 계약)은 11만 4,056건이었습니다. HUG 안심전세앱에서 예비 임차인이 참고할 사례로 보여 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앱의 참고계약 사례는 검색한 집과 같은 단지에 분석 사례가 있을 때만 나옵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의계약 임대인의 여러 차례 매매 여부 등을 살펴 실거래 매매 신고내용 조사 대상을 고르는 데 이 정보를 썼다고 했습니다. 5만 1,612건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 분류 기준과 업무지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알려지면 이를 피하는 거래가 생기거나 진행 중인 계약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종양 의원은 최소한 분석 범위와 판단 원칙은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에서 「전세시세와 선순위 정보 등을 계속 넓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데이터 — 아파트 전세 계약은 얼마나 되나
청약로그ON 집계(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계약일 기준 최근 90일)로 보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8만 8,907건이고 이 가운데 전세가 47.1%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50.4%)보다 3.3%p 낮아졌습니다. 서울은 4만 2,501건 중 전세가 48.2%였고, 서울 전용 84㎡ 전세 보증금 가운데값은 7억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에는 208만건의 주택 유형별 구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 숫자는 아파트만 센 것이어서 기준이 다릅니다.
볼 때 주의할 점
- 「5건 중 1건」과 「2.5%」 모두 전국 전세계약의 위험 비율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개한 기준이 없어 위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 안심전세앱의 참고계약은 같은 단지에 분석 사례가 있을 때만 나오므로, 빌라·다가구처럼 단지 개념이 약한 집은 사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앱에 사례가 없다고 해서 위험하거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과 9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에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흐름은 수도권 전월세 동향과 수도권 월세 비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