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 상한제·투기과열 10년, 「없음」 단지도 규제지역 1순위는 5년 막힌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집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당첨일부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고, 세대원 전원이 묶입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는 단지에 당첨돼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1순위는 5년 동안 막힙니다. 청약로그ON 집계로 올해 아파트 분양 255곳 가운데 87곳이 당첨 시 10년 제한 단지였습니다.

#규제지역#청약자격#민영분양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상한제·투기과열 재당첨 제한 10년 ·  올해 10년 제한 공고 87곳 ·  제한 중에도 넣을 수 있던 공고 190곳

모집공고문 첫머리의 규제 사항 표를 보면 「재당첨 제한: 10년」이라고 적힌 단지가 있고 「해당 없음」이라고 적힌 단지가 있습니다. 「해당 없음」 단지에 당첨되면 다음 청약에 아무 걸림이 없다고 읽기 쉽습니다. 몇 해 전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한 사람은 그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고문의 그 칸은 재당첨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하나만 말해 줍니다. 지난 당첨 기록을 묻는 규정은 두 가지가 더 있고, 그중 규제지역 1순위의 「과거 5년 이내 당첨 없음」 조건(제27조·제28조)은 재당첨 제한이 없는 단지에 당첨돼도 걸립니다. 「해당 없음」 단지에 당첨된 세대도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동안 1순위가 되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기록은 남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 당첨된 집의 종류로 정해진다

기간은 지금 넣으려는 집이 아니라 예전에 당첨된 집으로 정해지고, 모두 당첨일부터 셉니다. 여러 항목에 걸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제54조 제2항).

예전에 당첨된 집재당첨 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10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10년
조정대상지역(규칙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된 주택7년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분5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 · 이주대책용 등, 85㎡ 이하과밀억제권역 5년 · 그 밖 3년
같은 종류, 85㎡ 초과과밀억제권역 3년 · 그 밖 1년
위에 들지 않는 집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상한제 아닌 민영 등)없음

제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제54조 제1항). 신청해 뽑히더라도 전산 검색에서 걸려 선정에서 빠지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예외는 하나입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곳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당첨 제한 중인 사람에게 남는 길이 여기입니다(상한제와 전매제한은 분양가상한제 정리).

지난 당첨을 묻는 세 가지 규정, 한 표로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말은 아래 세 규정을 한데 섞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도, 걸리는 조건도, 막히는 범위도 다릅니다.

재당첨 제한규제지역 1순위 「5년 내 당첨 없음」부적격 당첨 제한
조문제54조제27조 제1항(국민주택) · 제28조 제1항(민영주택) 제1호 다목제58조 제3항
언제 걸리나제한 대상 주택(위 표)에 당첨됐을 때어떤 주택이든 당첨자가 된 적이 있을 때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을 때
기간당첨일부터 1~10년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 지방 6개월(규제지역 1년) · 위축지역 3개월
막히는 것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자체 (규제지역 아닌 민영은 제외)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1순위만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자체
공고문 「재당첨 제한 없음」이면걸리지 않음그래도 걸림해당 없음

오해가 가장 많은 것은 가운데 칸입니다. 1순위 조건은 지난 당첨 주택의 종류를 따지지 않아, 비규제 지방 민영 아파트에 당첨된 세대도 5년 동안 서울 민영주택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2순위로는 넣을 수 있지만,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 차례는 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1순위 조건은 청약 1순위 조건 정리와 1순위 자격 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묶이나 —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세대 전부에 걸립니다. 세대는 신청자, 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과 직계비속입니다(제2조 제2호의3). 배우자에게만 「같은 등본」 조건이 없어서,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어도 함께 묶입니다.

「당첨자」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제2조 제7호).

  •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입니다. 일반공급·특별공급으로 선정되면 계약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야 당첨자입니다. 다만 첫 동·호수 추첨에서 호수를 받으면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입니다. 흐름은 청약 예비당첨 정리에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무순위 당첨자도 당첨자이고, 그 지역 집이라 재당첨 제한 10년(조정대상지역만이면 7년)도 붙습니다. 통장 없이 넣는 서울 「줍줍」도 기록이 남습니다. 무순위 신청 방법은 무순위 청약 정리에 있습니다.

예시 가구 둘로 날짜를 세면

예시 A(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아래 B도 같습니다) — 2022년 5월, 경기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민영 아파트에 당첨된 부부.** 상한제 주택이므로 당첨일부터 10년, 2032년 5월 무렵까지 부부와 같은 등본의 자녀 모두 재당첨 제한 기간입니다. 넣을 수 있는 곳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뿐이고, 그 단지가 상한제라면 다시 당첨되는 순간 새 10년이 시작됩니다.

예시 B — 2023년 3월,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민영 아파트(상한제 아님)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한 1인 세대.**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포기와 상관없이 당첨자이므로, 서울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이 5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2028년 3월 무렵 이후 공고부터입니다.

예시 A예시 B
지난 당첨상한제 민영 (경기, 2022년 5월)비규제 지방 민영 (2023년 3월, 계약 포기)
재당첨 제한10년 (2032년 5월 무렵까지)없음
서울 민영 1순위불가 (선정 자체가 막힘)2028년 3월 무렵 공고부터 가능
비규제지역 민영신청 가능1순위 신청 가능

끝나는 날은 당첨일에 따라 하루 단위로 달라지니, 기간 끝 무렵에 넣을 계획이면 아래 청약홈 조회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올해 공고 255곳 가운데 87곳이 「당첨되면 10년」

청약로그ON 집계로 올해 1월 1일~10월 20일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분양 255곳(11만 8,990세대)을 청약홈 공고의 규제 표시로 나눴습니다. 당첨되면 10년 제한이 붙는 단지가 87곳(34.1%)·4만 4,483세대였습니다.

지역공고당첨 시 10년 제한비율
서울24곳24곳100%
경기88곳39곳44.3%
인천23곳10곳43.5%
지방120곳14곳11.7%
전체255곳87곳34.1%

서울은 공고 전부가 투기과열지구였고, 경기·인천의 10년 단지는 대부분 공공택지 상한제 단지였습니다(상한제만 해당 55곳). 조정대상지역 단지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이기도 해서 7년짜리는 없었습니다.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도 넣을 수 있던 공고(비규제지역 민영분양)는 190곳(74.5%)·9만 5,366세대였습니다. 수도권 79곳, 지방 111곳입니다. 다만 그중 31곳은 상한제 단지여서, 당첨되면 제한 기간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단지별 규제 표시는 공고 목록·서울 공고의 공고 상세에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남은 기간 확인하고 넣기까지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에서 확인합니다. 공동·금융·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1. 배우자와 같은 등본의 부모·자녀까지, 계약 포기·예비 계약·무순위를 포함한 지난 당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기록이 있으면 그 집의 종류와 당첨일을 적고, 첫 표로 기간을 셉니다. 3. 넣으려는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면 「5년 내 당첨」 조건도 날짜로 셉니다. 4. 제한 중이면 비규제지역 민영 단지로 좁히고, 상한제 단지인지 봅니다. 5. 접수 전 청약 부적격 체크리스트로 세대원 범위와 당첨 이력을 다시 봅니다. 당첨 뒤 서류와 소명 절차는 당첨 후 계약 절차 글에 있습니다.

다른 브리핑